시민단체, '통일대교 점거' 김성태 등 한국당 의원 6명 고발

일반교통방해·집시법 위반 혐의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 2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선전부장의 남한 방문을 저지하기 위해 통일대교를 점거했던 자유한국당 의원 6명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안전사회시민연대와 노년유니온, 역사사랑모임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을 일반교통방해·집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피고발인에는 김 원내대표 외에도 김무성 의원, 장제원 수석대변인, 전희경 대변인, 주광덕 경기도당위원장,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포함됐다. 김 원내대표 등은 2월24일 오후 6시30분쯤부터 약 16시간 동안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을 막고, 도로 위에서 야간 연좌 농성을 벌였다. 이에 김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 일행은 2월25일 오전 10시쯤 남북출입사무소를 통과해 통일대교 동쪽 전진교로 이동했다.

 

이들 단체는 "자유한국당의 이틀에 걸친 통일대교 점거와 통행 방해는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물류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이나 시민운동 하는 사람이 통일대교 점거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적어도 몇 사람은 구속했을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느 한 사람을 연행하거나 소환, 구속 조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전사회시민연대와 전국도박피해자모임 등 시민단체는 3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랜드(035250) 채용 비리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지난달 27일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비리 사건의 피고발인 권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에 대해 부정 청탁을 하고, 강원랜드가 자신의 지인을 부정 채용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염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11일 염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의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명의 지원자를 부정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에 이어 이달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하면서 지난달 13일 국회에 접수된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더 늦어질 전망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원이 염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지난달 4일 국회에 접수된 같은 당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 자금을 빼돌려 정치 자금으로 사용하고, 공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다.

 

2월25일 오전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 인근에서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을 저지하겠다며 피켓을 들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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