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극복 위해 '일·가정 양립 방안' 최우선 추진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여성가족부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8000만명으로 역대 최초로 40만명대에 미치지 못했다. 합계출산율 역시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2005년 1.08명을 넘어섰다. 한국은 2001년 이래 17년째 초저출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초저출산을 경험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12개 국가중 유일하다.

 

그 원인으로는 출산연령대 여성의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 혼인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한 비혼 증가와 출산 기피 심화,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주거 등 사회?경제적 여건 악화 등이 꼽힌다. 특히 대다수 OECD 국가들이 여성 고용률과 합계 출산율이 비례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여성 고용률이 늘어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장시간 근로로 인해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하기 어렵고,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문화 등 일·가정 양립 제도나 문화가 비활성화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일·가정 양립)'을 설정하고, 4월중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상황이 매우 엄중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사회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구조로 체질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직장내 근로문화 개선 등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노사정위원회가 현재 추진중인 사회적 대화기구의 최우선 논의 아젠다로 저출산·고령화 대응 과제를 다룰 것을 논의했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도록 고용·주거·교육·문화·인식과 가치관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우선 필요한 것은 우리사회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구조로 체질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내, 직장내, 사회내 구조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 협력과 과감한 실천이 중요하고 기업, 근로자, 정부 간 논의를 통해 힘을 모으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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