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민 산업2부 기자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후폭풍이 국내 자동차산업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자리만 족히 30만개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일자리 문제로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 큰 충격파를 안겨줄 것은 자명하다. 이 때문에 한국지엠 지분 17%를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 입장에서 사태 해결 실마리가 쉽게 잡힐지는 미지수다. GM의 꽃놀이패 놀음에 우리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한국지엠에 대한 실사를 통해 회사의 정확한 상태부터 파악한 뒤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지엠의 부실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급선무다.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나중에 뒷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GM의 책임 있는 역할과 자구 노력을 강조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를 위해 GM은 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고,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 등은 성실하게 내놓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말부터 한국지엠에 대한 실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지엠이 2014년부터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자 2016년 산업은행은 2대주주 자격으로 GM에 경영진단 컨설팅을 제안했지만, GM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산업은행은 2017년 3월 주주감사권을 통해 한국지엠의 매출원가 자료 등을 요청했지만, 116개 자료 중 단 6건만 제출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GM이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성실하게 내놓지 않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여전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번 실사를 최대한 투명하고 엄격하게 진행하기 위해 실사 합의서에 구속력이 있는 자료요청 권한을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행히 GM도 상황을 급하게 진전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GM은 지난 23일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공장에서 열린 한국지엠 이사회에서 이달 말로 만기가 다가온 7000억원 규모의 차입금을 산업은행 실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회수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최소 3월말까지는 차입금 회수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부평공장에 대한 담보 요구도 철회했다. GM의 이 같은 결정은 2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반대가 심하고, 실사 이후 우리 정부와의 협상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GM의 이번 결정으로 긴박했던 GM 사태가 한숨 돌리는 모습이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GM이 한국 시장에서의 사업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단지 차입금 회수시기를 실사 이후로 미뤘을 뿐이다. 특히 실사 전에 회수를 결정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의 사업 지속 의지를 의심받아 재정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잠시 미뤘을 뿐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언제든 다시 회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GM은 한국 시장에서의 사업 지속 의지를 좀 더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실사 전까지 차입금 회수가 아닌 좀 더 확실하게 ‘만기연장’을 결정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정부도 GM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최용민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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