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잇따른 영장 기각, 법·원칙 외 다른 요소 작용있나"

"적폐청산 검찰 사명 수행 어려워"…강한 불만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최근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지난 2월말 중앙지방법원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유라씨, 이영선 전 행정관, '국정원 댓글' 관련자, 한국항공우주(KAI) 관련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 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공판에 출석하는 특별검사에 대해 수십 명의 경찰이 경호 중임에도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하여 구속 영장은 물론 통신 영장, 계좌 영장까지 기각해 공범추적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는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며 "검찰은 영장전담 판사들의 이러한 입장에 굴하지 아니하고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현재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계속 수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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