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정부 결산안 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에 착수한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전에 나서며 세제개편과 부동산대책 등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최근 현안과 관련된 법안들을 통과시켜, 문재인정부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초고소득자 증세, 8·2 부동산 대책 등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에 연일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각 당 지도부 휴가 기간이 끝나는 이번 주부터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상에 나선 상태다.
민주당은 초고소득 증세와 부동산 대책 등 여야 간 이견이 많은 현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정의당을 포함한 여야정 협의체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연일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국회 차원에서 현안을 논의하자는 당초 취지와 달리 여야정 협의체가 증세 논의 위주로 흘러가 여당에게만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협상에 미온적이다. 여당에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비치는 참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야당 참여 없이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내심 불쾌감을 내비치고 있다. 여야정 협의체의 정의당 참여 여부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의 접점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우선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과 따로 논의의 장을 만들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당은 여야정 협의체 TF를 구성했고, 바른정당도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제 여야정 협의체를 제대로 구성해서 협치의 정신을 실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 추진과 함께 민주당은 현재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여론전에 나서며 증세 논의를 서두르겠다는 구상이다. 부자 증세에 대한 오해를 풀며 단시간에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늘 우리 당에서 탈원전 문제와 관련해 토론회를 했는데 이런 것이 여론의 주목을 받는다”며 “우리 당의 입장,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잘 전달해서 오해를 풀어내는 것이 여론전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 결산안 심사를 위해 야당과 8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정 조율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8월 국회를 오는 18일에 개회하고 10월 초 추석 연휴 전에 국감을 시작하는 방안에 어느 정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오는 14일 회동을 통해 일정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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