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을지로위, 위상·역할 '관심'

민주당 의원 57명 참여… 공정위 등 관련 부처 '논의 중'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어떤 형태의 국가기관으로 승격될지 관심이 모인다.

 

3일 기준 을지로위에는 총 5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소속돼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 등 당 핵심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등 정부 인사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전해철·김경수 의원까지 이름을 올릴 정도로 그 무게감이 남다르다.

 

을지로위는 지난 2013년 5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자는 취지로 출범했다.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인 현역 국회의원들이 직접 민생 현장을 누비며 다양한 안건들을 해결하면서 일부 기업들 사이에서는 ‘저승사자’로도 통했다.

 

지난달 19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과제가 담겼고, 세부 과제로는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 설치 추진이 꼽혔다. 을지로위의 그동안의 활약을 국가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복안이다.

 

다만 정확한 위상과 역할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당초 검찰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감사원 등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로 조사권까지 지닌 막강한 기구로 꾸려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권교체 이후 공정위 등 각 정부기관이 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강력한 ‘옥상옥’ 기관의 등장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당 을지로위 관계자는 “국가기구 격상 문제는 당에서 협의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와 공정위 등 정부 부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확정이 되고 내부 협의결차가 끝나야 발표가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을지로위는 민주당의 대표적 히트상품으로 대통령 직속기관 격상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다만 역할이 문제인데 관련 부처와 여당간 협의 기구적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전국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달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을지로위가 범정부 차원 기구로서 거론된 배경이 중요하다”며 “최근까지 갑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는 이유는 관련 법이 부재해서가 아니라, 관리 감독상 부처간 혹은 담당 부서간 이견을 간과하거나 묵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옥상옥 우려도 공정위 등과 기관간 역할을 적절하게 나누면 된다”면서 “공정위는 세부 조사나 사안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데 집중하고, 을지로위는 부처간 존재하는 시각차 등에 집중해 다뤄줘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추미애(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들이 7월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LGU+ 고교실습생 사망사건 해결' 상생 꽃달기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조화를 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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