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박근혜 정부, FX 유상 위성도입을 무상으로 대국민 기만”

황찬현 감사원장 “FX 절충교역 사업 감사 진행 중”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박근혜 정부가 차세대전투기 FX사업을 진행하면서 절충교역의 일환인 군사통신위성 도입 문제를 유상으로 협상하고도 무상으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절충교역은 외국산무기를 구매하는 대신 관련 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산무기 및 부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역형태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황찬현 감사원장에게 “오늘 보고사항에는 없지만 FX 사업도 감사하고 있죠” 라고 질의했고, 황 감사원장은 “그 부분 중에 절충교역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차세대 전투기를 F-15에서 F-35로 변경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록히드마틴사로부터 군사통신위성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중단되고 방사청이 새로 협상을 하며 이 부분을 넣었다. 이 부분이 무상이 아닌 유상이었다.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감사원장 역시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재차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7조4000억원의 차세대 전투기 구매에 군사통신위성까지 유상으로 협상하고도 무상으로 은폐한 행위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찬현 감사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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