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논의 시작하자마자 표류…국정운영 차질

한국당·바른정당, 국회 일정 보이콧…민주당, 야당에 초당적 협력 당부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청와대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한 것을 빌미로 보수 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를 거부했다. 지난 3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첫 논의가 시작됐지만 보수 야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 선언으로 새 정부 국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시작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각 상임위별로 정부조직법 심사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전날 잇따라 정부조직법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정부의 김 부총리 임명에 반발해 국회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동조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게 되면 당장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째 잠자고 있는 정부조직법 논의와 추경안 심사 등이 중단된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집권초기 구상을 마무리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바른정당의 경우, 당초 정부조직법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김 부총리의 임명에 반대하며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제외한 일체 상임위 논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꿨다.

 

한국당도 정부조직법 논의를 포함해 추경안 심사 등 국회 상임위와 관련된 일체 논의를 거부하기로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 부총리를 임명한 것과 관련해 “우리 당은 문 대통령의 반의회주의적 폭거에 맞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의 등 국회 상임위 활동을 전면 거부한 것”이라며 “모든 국회 파행의 책임은 문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안행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안행위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고 두 야당의 반발로 앞으로 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날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안행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한채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야당에 국회 일정 참여를 촉구하며 정부조직법 논의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을 향해 “지난달 27일에 합의한 여야 4당의 합의사안이다. 4일에 늦장 상정을 논의하다가 그마저도 중단됐다”면서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 심사야말로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국민의당이 정부조직법 논의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일단 안행위에서 의결 정족수는 채운 상태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에 특별한 구조 변경이 없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만드는 것과 해경 분리에 관한 것 외에는 법 개정 상황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협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5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왼쪽)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배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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