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달래기, 정부 후속 조치 '주목'

"양대지침·성과연봉제 폐지"…양대노총 '구색 맞추기' 불만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노동계에 대해 “국정파트너로 인정하겠다. 적어도 1년 정도는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달라”고 말한데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와 함께 해당기간 중 노동계의 지나친 파업이 자제되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어디까지 수용될지도 관심사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조속히 양대지침(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해석 및 운영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 인사들 사이에서 양대지침은 저성과자 대상 ‘쉬운해고’와 ‘일방적 임금삭감’의 원인으로 꼽히며, 공론화 과정 부족 등을 이유로 폐기를 요구받고 있다. 문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양대지침 폐기를 공약한 바 있다. 양대 노총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도 폐지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 중 오는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으로 인상과 적정임금제(공공발주 하도급 임금보장) 시행, 정부·지자체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등을 공약한 바 있으며 일부 정책은 이미 논의 중에 있다.

 

정부의 이같은 전향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반응은 아직 차갑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20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간담회에서 “일자리위 구성부터 노동계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도 일자리위 진행상황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다. (노동계를) 구색 맞추기에 필요한 장식물로 여기거나 배제하는 느낌도 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23일 “기다려달라는 말보다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미루지 말고 추진해달라”며 노동시간 주 40시간, 최대 52시간으로 설정 등의 요구사항을 일자리위에 전달했다.

 

민주노총이 오는 30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대응도 주목된다. 청와대 사랑채 인근 인도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노숙농성을 실시하는 중이다.

 

23일 서울 창성동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일자리위-민주노총 정책간담회에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앞줄 왼쪽)과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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