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2차 회의도 불참… 최저임금 협상 어떻게 되나

파행 장기화는 않을 듯… '정부 압박' 경영계 대응 변수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또 다시 미뤄졌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위원들은 지난달 4일 1차 전원회의에 이어 1일 2차 전원회의에도 불참했다. 8일로 예정된 3차 전원회의부터 정상적인 논의가 시작돼도 최저임금 결정은 법정 시한(29일)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은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노동계는 “국회는 공익위원 선정의 중립성·공정성 강화, 가구생계비 반영, 최저임금 위반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토록 하라”며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최저임금 미만율 해소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오는 7일 한 차례 더 회의를 개최해 최저임금위 복귀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이는 액면대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압박보다는 정부가 나서서 노동계에 힘을 실어달라는 신호로 읽힌다. 협상 국면에서 정부가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게 부적절하고, 단기적인 조치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지금 가장 바쁜 건 정부다. 할 일을 쌓아두고 시간에 쫓기고 있다”며 “정부 노동정책이 속도를 내려면 일정 부분은 노동계의 협조도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노동계에 유리한 상황인데, 노동계도 이런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 요구에 대한 정부의 반응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최저임금위 파행이 장기간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과정에서 정책연대 등 노동계의 역할이 있었고 그만큼 기대도 크다. 그렇기에 의지를 확인시켜달라는 것”이라며 “우리도 계속 논의를 거부하겠다는 건 아니다. 노동계 내에서 구성원 간 공조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일치된 의견을 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저임금 논의가 정상화해도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 여기에 매년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을 높고도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위한 정부의 압박에 경영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일각에선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양보하는 대신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과 같은 보완책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 도로에서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문제해결 등을 촉구하며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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