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시장 어떻게 변화할까

부동산 시장 안정 최우선…"주택가격 영향 미비"

문재인 후보가 10일 제 19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당선인의 부동산 핵심 공약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겠다는 게 골자다.

 

문재인 당선인은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이를 위해 매년 100곳, 매년 10조원·5년간 총 50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안도 내놨다. 그간 도시재생사업에 연간 1500억원 규모가 투입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엄청난 금액이다.

 

다시 말해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주택과 지역을 리모델링해 집값 상승으로 인한 원주민의 이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는 대형 건설사보다 중소 건설사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고, 이들의 일거리·일자리 확대가 예상된다. 실제로 문 당선인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매년 3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중소 건설사와 영세 도시재생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문 당선인은 당장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정책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을 계획이다. 진보적 개혁보다 안정화 기조로 강력한 금융규제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도시재생 과정에서 집값이나 임대료가 오르는 걸 규제하고, 고령층과 청년이 함께 살아가는 주거지를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마을공동체 문화가 발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당선인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함께 ‘매년 17만호의 공적 임대주택(공공임대 13만호·민간임대 4만호)’을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올해 실질적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이 11만호라는 점을 감안하면 2만호가 늘어나는 셈이다.

 

여기에 청년층 맞춤형주택 30만실 공급 방안도 내놨다. 임기 내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 20만실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외에 당장 산적한 ▲영구임대주택·매입입대주택 사회취약계층 우선 공급 ▲주거급여 지속적 확대 및 현실화 ▲공공임대주택에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 '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 홈' 확대 등의 공약을 우선 시행할 전망이다. 

 

문 당선인의 주거 정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문 당선인은 부동산 시장을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어 주택 가격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홍종학 문재인 캠프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당장은 부동산시장 안정과 위험수위에 올라가 있는 가계부채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영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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