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 출범…정책추진 제대로 할 수 있을 까

대통령 직속 기구 무색…컨트롤타워 역할수행 한계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컨트롤타워인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6일 출범했다. 다만 실질적인 정책 수립·추진 기능이 미약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로서 대통령(위원장)과 보건복지부(정부위원 간사) 등 14개 정부부처 장관, 민간위원 10인으로 구성된다.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민간위원 간사)를 비롯한 9명의 민간위원이 위촉됐다.

 

하지만 현재의 위원회는 2008년 이후 위상이 크게 축소된 상태다. 당시 대통령 소속 기구에서 복지부 소속 기구로 개편되면서 지원부서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실장급)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국장급)으로 격하됐다. 이후 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3년 대통령 소속 기구로 다시 격상됐지만 지원부서는 여전히 국장급(인구아동정책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려면 지원조직의 규모도 어느 정도 보장돼야 하는데 아직까진 충분치 않다”며 “적어도 지원기능만 수행하는 국 단위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차관급 이상의 지원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방안, 복지부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의 사회보장위원회는 복지부 내에 3과로 구성된 사무국이 있다.

 

그나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도 지난해 7월부터 인구아동정책관 소속 분석평가과가 신설돼 위원회의 의제 발굴과 기본계획 분석·평가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10명에 불과한 민간위원 정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분야별 민간위원 수가 1~2명밖에 되지 않아 대표성이 결여되거나, 민간위원들의 성향이 특정 방향으로 쏠릴 소지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위원의 대표성 문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정원을 늘리거나 민간위원 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향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이행·점검, 보완계획 수립 등 인구정책 논의를 위원회 주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달 중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설치해 민간위원 주도로 보완계획의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가 열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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