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기업 자율성 박탈, 창조경제 실패 원인"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7’ 전자박람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인 ‘창조경제’ 실패원인을 “(기업들의) 자율성을 빼앗고 정부에서 시키는 것을 하라고 한 것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CES 박람회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대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율이며 정부가 창조를 명령한다고 민간이 새로 하지 않는다”며 “정부에서 규제들을 철폐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경제의 큰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그는 “다음 정부에서는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도 실력만으로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행사장을 둘러본 느낌을 묻는 질문에는 “기반 기술에 대한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과 업체 간 협업·표준화 대상 정부지원, 법규 정비 필요성이 있어보였다”고 말했다. 이 중 법규 정비 부분에 대해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비디오카메라로 바꿔, 비디오로 찍은 동영상을 바로 눈 앞에서 보이게 하는 것이 있는데 법으로 허용이 안되는 국가가 있다고 한다”며 “그런 제약들로 법이 뒤처지면 기술 제약받고 기술 개발도 난관에 부딪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기자동차 운행을 위한 충전소, 사물인터넷(IoT) 보급과정을 예로 들며 “(기술 진보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에 기술적 관점에서 필요한 법규 미리미리 정리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CES에 참가한 우리 기업들 부스를 돌아본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조금 있으면 화질 차이가 없어지며 가격 경쟁에 돌입한다던가, 중국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다”며 “외국의 다른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표준화에 참여하는 한편 생태계를 만들어서 많은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생태계를 만드는 경쟁으로 돌입한 것이 아닌가”라고 내다봤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지난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 ‘CES 2017’을 참관하기 위해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출국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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