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올해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던 신용보증 만기기한과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경제정책 방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신용보증 단계적 감축
정부는 우선 위기상황에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신용보증 확대 조치는 시장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은행의 외화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은 차입여건이 크게 개선돼 연말에 종료하는 대신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만기연장과 유동성 위험 중소기업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부문의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고채는 매월 균등하게 발행하고 만기분산을 통해 일시차환 발생 가능성은 줄이기로 했다.
경제 펀더멘털과 외환수급간의 차이를 해소하고 외환관련 거시적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조기 경보하는 총괄적인 위기관리팀을 구성하고 산업발전을 지원할 상품거래소 설립도 검토할 계획이다.
◇ 부동산 규제 지속 강화
정부는 심각한 일자리 창출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대통령 주재로 매월 1회이상 '국가고용전략회의'을 열어 고용과 관련한 전 분야에 걸친 장·단기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선진화와 미래산업 핵심인재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적 고용전략'이 상반기중 마련되고 고용이 미흡한 민간부문을 고려해 10만명의 희망근로와 3만7000명의 청년인턴제 집행을 상반기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국 7대 도시의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라면, 세제 등 80여개 생필품의 판매가격 정보를 조사해 매주 소비자원 홈페이지(T-gate)에 게재하는 생필품 판매가격 정보제공을 내년 상반기중 본격적 운영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스요금의 연료비연동제는 동절기 이후인 3월부터 추진키로하는 등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산정방식의 금융권 자율적 개선도 유도해 가계 이자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정책방향에 대해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최우선 과제는 최고의 복지이자 친서민정책의 시작인 일자리 만들기"라며 "전반적으로 위기극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중장기적인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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