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당, 박 대통령 탄핵 당론 결정

검찰 수사결과, “탄핵의 요건 갖췄다" 판단 …새누리 비박계에 협조 요청도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0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박 대통령 측이 검찰 조사 거부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필연적인 결과로 보인다.

 

민주당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박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추미애 대표는 의총 중 잠시 기자들을 만나 “국민과 함께 야3당이 공조해 국정수습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탄핵밖에 남지 않았다는 결정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당 내에 탄핵 추진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의총 전부터 민주당 내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추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탄핵 의결이 이뤄질 경우 현재 드러난 범죄혐의만 헌법재판소에서 정상적으로 판단하면 탄핵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 구성 상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안을 심사 과정에서 기각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의 법률위반 사실이 적시된 만큼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김영주 의원),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상황에서 국회가 유불리를 계산해 탄핵소추 절차를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전해철 의원) 등의 발언이 쏟아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간 박 대통령 탄핵 추진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원하는 상황에서 탄핵 등의 도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논의가 너무 앞서가서는 안된다는 이유(기동민 원내대변인)에서다. 그러나 전날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이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을 보며 한계점을 넘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도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공식화 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의 요건은 갖춰졌다. 국회에서 의결할 의원들은 거의 사실상 확보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이날 공식 탄핵소추를 위한 예비 단계로서 ‘탄핵검토위원회’를 즉각 설치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국회의장과 각 당에 제안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 중 당내 ‘박 대통령 탄핵법률검토위원회’ 박병언 위원장으로부터 검찰의 공소장 분석을 통한 탄핵 가능여부 법률검토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에 야당 계열 무소속 의원 수를 합치면 171명이다. 여기에 전날 새누리당 내 비박근혜(비박)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비상시국위원회는 총회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청하기로 했다. 탄핵에 찬성한 의원 수는 32명으로, 둘을 합치면 박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가결 정족수(200명)가 충족된다.

 

이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새누리당 내 비박계 의원들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 탄핵 의결은 새누리당 내 비박 의원들의 양심에 달려있다”며 “말로는 탄핵 한다고 해놓고 행동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면 국민이 새누리당 의원도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탄핵 가결 의결정족수에 필요한 의원 200명의 서명을 받기 위해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정의당도 박 대통령이 26일까지 퇴진하지 않을 경우 탄핵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못박은 가운데 추가적인 야3당 대표회담 필요성도 제기된다. 심상정 대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으며 필요하다면 밤을 새워야 한다”며 “내일이라도 야3당 대표회동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운데)와 우상호 원내대표(왼쪽 첫번째)를 비롯한 지도부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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