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노조 파업, 지나친 집단이기주의일뿐"

철도노조 파업 관련 공동 담화문 발표

2009-12-01 15:36:35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철도노조의 파업은 보호받고 있는 집단의 지나친 이기주의로 명분없는 싸움에 불과하다"며 조속한 파업철회와 업무복귀를 촉구했다.

정부는 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윤 장관과 정종환 국토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회의에서 경제장관들은 "경제위기가 아직 진행중인 상황이지만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 노력으로 개선성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시점에서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발표에 나선 윤 장관은 "불법으로 규정된 철도노조의 파업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책임한 행위"라고 질책했다.

그는 "이번 파업이 근로조건 개선요구가 아닌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법적인 범위를 법어난 불법파업"이라고 못박았다.

정부는 연간 영업적자만 6000억원, 총 누적 적자가 2조4000억원에 달하는 철도공사의 상황을 고려하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공기업의 사명을 벗어난 명분없는 싸움임을 분명히했다.

윤 장관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일절 관용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철도운행이 정상화될 때까지 국민들이 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해고자 복직과 인사경영권, 전임자에 대한 현행유지, 인사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외주용역 제한 등을 이유로 한 철도노조의 파업은 단체협약사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의 파업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단협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에 파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정 장관과 임 장관은 "지난 24일 해지는 파업이 결정된 18일 이후 통보된 것"이라며 "정부의 철도산업 선진화는 방만한 인력구조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과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채민 지경부 차관은 "파업으로 통상 5일분량의 재고를 유지하는 시멘트의 경우 재고수준이 1.5일 정도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장기간 파업진행시 시멘트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겨울철 난방과 관련된 석탄 등의 재고 수준을 어느정도 유지하고 있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 철도 파업을 주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기태 노조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지방본부 노조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이날 정부의 담화문 발표에는 윤 장관을 비롯해 정종환 국토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장관, 임채민 지경부 제1차관, 허용석 관세청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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