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앙 행정부처 중 여성 공무원 비율 꼴찌

여러 정책에 여성 시각 결여 우려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법무부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전체 중앙행정부처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 2만793명 가운데 여성공무원은 3253명(15.6%)으로 22개 중앙 행정부처 중 가장 낮고, 전체 중앙부처 여성공무원 평균비율인 33.7%(특정직제외·2016 인사혁신통계연보 기준)에도 크게 못 미친다.

 

또한, 법무부 내 4급 이상 공무원 345명 중 여성은 24명으로 7%에 불과하고, 이 중 22명이 4급 공무원으로 고위직으로 갈수록 그 수는 더 줄어든다. 나머지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며 3급 공무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

 

문제는 이러한 직원 구성의 남성 편향이 법무부의 여성폭력방지 대책,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등의 여성 관련 형사 정책 등 추진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형사 정책, 형사범죄 피해자 정책, 교정정책 등을 마련하고 운영한다. 지금과 같이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전체의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 법무부가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여성의 시각과 여성의 요구가 반영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박 의원은 "최근 법무부가 가정폭력을 비롯한 여성에 대한 범죄를 근절하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법무부 내에 여성 인력 비율이 15%에 불과하고 과장급 이상 여성 비율은 7%"이라며 "법무부가 중앙행정 부처 중 최하위의 여성 고용이라는 불명예를 씻고 여성 친화적으로 형사·교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내 인원 구성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를 제외하고 여성 공무원 비율이 20% 이하인 중앙 행정부처로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있으며 각 18% 정도의 여성 공무원이 근무한다. 반면,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은 부처로는 여성가족부(66.7%), 보건복지부(56.9%), 국가보훈처(52.4%), 고용노동부(51.8%)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4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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