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5년 만에 10배 급증…기소율은 18.3%

252건에서 2961건…미제율 1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이 5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율은 18.3%에 그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15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동안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은 총 6817건이었지만 기소된 건은 1248건으로 기소율이 18.3%에 불과했다. 또 미제로 남은 건수도 686건으로 미제율이 10%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252건에 불과했던 아동학대 접수 건수는 2013년 459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4년엔 1019건, 2015년엔 2691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접수된 건수만 2396건으로 전년도와 맞먹는 수치였다. 불과 5년 만에 아동학대 연 접수건수가 10배 넘게 폭증한 셈이다.

 

지역별로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수원지검으로 1337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천지검이 700건, 대구지검 543건, 의정부지검 526건, 대전지검 473건, 광주지검 454건, 부산지검 349건, 전주지검 287건, 울산지검과 창원지검 285건이었다. 

 

서울남부지검 256건, 서울중앙지검 249건, 서울북부지검 239건, 서울서부지검 223건, 춘천지검 202건, 청주지검 180건, 서울동부지검 139건, 제주지검 90건이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엄격해진 사회의식에 맞춰 온정주의가 작용하지는 않는지 수사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힘없는 아이들에 대한 폭력은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6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광주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가정법원, 광주지법·가정법원, 청주·전주·제주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6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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