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년간 소송패소로 1992억원 국고유출

'행정소송 패소' 대부분 토지수용보상금 문제…김성태 "국토부 신뢰도에 저해"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토교통부가 소송 패소로 5년간 1992억원의 국고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소송 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소송 패소로 인한 국고 유출이 2012년부터 2016년 8월말까지 199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 5.3%에 불과했던 행정소송 패소율이 올해 상반기 기준 18.8%로 3배 이상 증가해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의 주요 쟁점을 보면,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건수가 2012년 13건 중 11건(84.6%), 2013년 52건 중 36건(69.2%), 2014년 56건 중 46건(82.1%), 2015년 44건 중 37건(84.0%)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24건 중 19건(79.1%)으로,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의원은 “토지보상은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불필요한 국고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의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은 행정집행의 적법성 여부 이전에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사진/김성태 의원실 제공.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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