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U+ 다단계 제재 수위 강화 시사

7월~9월 실태조사 실시…11월 제재 예상

[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032640)의 다단계 영업에 대해 제재 수위를 과거보다 높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의 다단계 영업) 조사 결과에 따라 종전 조치보다 강화하는 등 상황에 맞춰 (제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G유플러스의 다단계 영업 과정에서 각종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 위원장에게 "다단계 판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지난해 LG유플러스에 대한 제재 이후 다단계 지침을 만들었는데, 피해 이야기가 나와 7월부터 9월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했다"며 "아직 조사결과를 보고 받지 못했지만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뉴스1

 

LG유플러스는 지난해 9월 다단계 영업 과정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한 혐의로 방통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올 7월에는 공정위로부터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LG유플러스의 다단계 영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피해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최근 "다단계 판매의 개선 방향을 찾고 있다"면서도 "(최근)논란에 밀려 다단계 판매를 접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다단계 영업 지속 방침을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황현식 LG유플러스 PS부문장도 "(다단계 영업 피해에 대해) 세간의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안다"며 "적법한 범위 내에서 사회적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의 다단계 영업에 따른 제재 시기에 대해 최 위원장은 "사실조사에 대한 결과는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면 나올것 같다"며 "위원회 논의까지 감안하면 (제재 수위 결정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라고 했다.

 

서영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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