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정부가 원자력 발전의 가장 큰 현안으로 남아있던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고농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정책 로드맵을 확정, 오는 2028년까지 진행 예정인 부지 선정절차에 나서고, 사용후핵연료의 독성과 부피를 줄이기 위해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활용) 기술 개발을 비롯한 고속로 연소 및 처분 기술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을 심의·확정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공론화위원회가 마련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반영한 것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다루는 국가 차원의 최초 계획이다.
황 총리는 "원자력 발전의 규모가 확대되고 운영 실적이 쌓여가면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라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졌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마련한 기본계획을 보면 우선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을 같은 부지에 단계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구용 URL은 별도 부지에 건설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지 선정(약 12년 소요) ▲부지 확보 후 중간저장시설 건설 및 인허가용 URL 건설·실증연구(약 14년 소요) ▲영구처분시설 건설(약 10년 소요) 등의 절차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로드맵이다.
2028년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는 부지선정은 '부적합지역 배제→부지공모→부지 기본조사→주민 의사확인→부지 심층 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정부는 영구처분 시설이 확보될 때까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해 한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내에 보관·저장 중으로 중수로형 원전은 2019년부터, 경수로형인 한빛 및 고리원전 2024년, 한울원전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38년에 각각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영구처분시설 건설 추진 외에 국제 공동저장·처분시설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독립적인 실행기구 및 행정 지원 조직인 가칭 '관리시설 전략위원회 및 기획추진단'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핵 비확산성·경제성을 확보하는 기술개발 ▲국제적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개발 ▲기술개발·실증을 위한 기반 및 체계 구축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 전략'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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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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