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요령 안내 책자 발간

신고된 사례 중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배포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금융감독원은 신고된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법적 대응요령' 안내 책자를 발간한다고 20일 밝혔다.

 

책자의 주요 내용은 법정 최고금리 하향조정(종전 연 34.9% → 연 27.9%)과 불법 채권추심행위 유형 및 위반시 제재내용, 2014년~2016년 기간중 최근 실제 판례 및 법률구조 사례,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 등이다.

 

작년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 건수는 13만5000건으로 전년(11만6000건) 보다 16.4% 증가했다.

 

특히 불법 사금융 피해 시 대응요령이나 서민금융제도 등에 관한 단순상담 건수도 2014년 6만4326건에서 작년 7만373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은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보완해 개정·발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발간된 안내책자를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검찰,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배포해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인터넷으로도 안내책자를 볼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에 e-Book 및 PDF 파일을 동시에 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한도를 초과한 고금리, 대부중개수수료,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알기 쉽게 세분화해 서술식으로 기술함으로써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한 민·형사상 소송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며 "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절차 안내 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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