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박 대통령, 개성공단 국민재산 내팽개칠 건가"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빨리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자유발언에 나서 “박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고 선서를 해놓고 국민 재산을 이렇게 내팽개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세월호 침몰 때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처럼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들도 골든타임을 놓쳐 침몰하고 있다”며 조속한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정부는 북한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이 북한의 핵 미사일에 전용되었고, 다른 나라의 제재를 요구하면서 우리 스스로 개성공단을 허용할 수 없다고 2가지 이유를 들었다”며 “그러나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고, 5차 핵실험 발사 징후도 보이고 있는 등 안보가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나라의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스스로 제재를 시작했다고 하지만 미국이 발표한 단독 제재 방안도 김정은을 비롯한 인권 유린 관련자에 대한 개인적 제재이지, 5만5000명 동포의 영양실조가 걸려있는 북한 근로자의 밥줄을 끊는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 6000여개 개성공단 관련 기업에 근무하는 10만명의 근로자의 밥줄을 끊는 행위를 하나의 법률적 근거 없이 통치행위란 미명하에 탈법적 행위로 재산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도 비판했다.

 

다음은 이날 송 의원의 발언 전문이다. 

 

개성공단이 2월10일 정부의 일방적 조치로 폐쇄된지 15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습니다. 세월호에서 침몰한 우리 아이들을 백주 대낮에 한명도 구하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친 것처럼 124개가 넘는 개성공단 중소기업들이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바이어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게 된 이유로 '개성공단 근로자 주민들에게 주는 임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되었다', '다른 나라에 (대북) 제재를 요구하면서 우리 스스로 개성공단을 허용할 수 없다'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한 이유입니까.

 

핵개발에 전용되었다고요? 존경하는 이해찬 의원이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게 한 질의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임금이 72달러입니다. 잔업 처리와 특근을 해도 150달러가 넘지 않는 돈입니다. 5만5000명 해봤자 그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작년에 총 1억2000만달러 정도 됩니다. 미국 통계에 따르면 북한 GDP가 작년 332억달러가 넘습니다. 북한 GDP의 0.3%도 안 되는 돈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이 제재가 되고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수단 6호 발사를 성공하고 5차 핵실험 발사 징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핵탄두 소형화까지 완성되면 미국의 안보도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제재 기간 동안 더욱 더 핵무기는 늘어나고 미사일 기술은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제재를 요구하기 위해 스스로 제재를 했다고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대통령께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어디에도 개성공단이 제재 대상이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외의 추가적인 단독 제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이 발표한 단독 제재도 김정은을 비롯한 특정 인권 유린 관련자에 대한 개인적 제재인 것이지, 5만5000명의 우리 같은 동포의,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이 북한 근로자에 대한 밥줄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124개 기업 6000여개 관련 기업들의 10만명의 근로자들에게 밥줄을 끊는 이런 행위를 하나의 법률적 근거없이 통치행위란 미명하에 이런 탈법적 행위로 대통령이 국민들의 재산을 박탈할 수 있는 것입니까. 헌법 23조 3항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통치행위입니까.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대북송금도 통치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수사 대상으로 삼았던 이 정권이 이 세력들이,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대통령이 124개 기업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단 하루도 여유를 주지 않고 폐쇄를 시킬 수 있습니까. 하루만 시간을 달라는 애처로운 기업인들의 요구도 외면한 채 3시간만에 일방적으로 차단을 시켰습니다.

 

지난 번 개성공단에 6개월만에 복귀했을 때 박 대통령이 합의한 게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측의 근로자 통행과 남측의 기업인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신뢰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어길 수 있습니까. 북한보다 예측 불가능한 정권이 되서야 되겠습니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아니라 한반도 불신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통일대박론 입니까.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현재 어디로 갑니까. 우리 개성공단 기업인들 1조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한 4700억 정도, 3분의 1밖에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을 해줬다고요? 보상해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대출해준 것입니다. 국민들은 다 보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부를 믿고 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라고요? 북한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지, 대한민국의 위험을 감수하라고 한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무관심 합니까. 저희 20대 국회의원들은 국회법 24조에 따라 선서했습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복무하겠다고 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서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서한 대통령께서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이렇게 내팽기칠 수 있습니까. 오는 8월15일 광복절 71년 분단의 역사를 끝장내고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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