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민세금 수조원 증발하게 한 사람 밝혀야"

조선·해운업 국정조사 압박…새누리 "합의 없이는 못 열어"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조선·해운업 부실화 관련 국정조사가 국회에서 열릴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일 121명의 야당 의원이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선·해운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 의원은 5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청와대) 서별관회의나 산업은행에 대한 청문회만 한다고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요구서에서 국정조사 기간을 50일로 하고, 국회 정무·기획재정·산업통상·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여야 위원 20여명이 참여하는 특위 구성을 주문했다. 이 특위가 국정조사위원회가 된다.

 

절차상 국정조사 요구서가 발의되면 본회의 보고 후 국정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조사)에 따르면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고 돼 있다.

 

법률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로 돼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합의 없이도 국회의장이 국정조사를 밀어붙일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례상 국정조사는 여야간 합의를 통해 진행돼 왔다는 점에서 성사 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날 대정부 질문에 이어 5일에도 대우조선해양 지원 방안 등 조선업 구조조정을 논의한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른바 서별관회의 자료가 공개됐다. 그동안 추측으로만 제기됐던 각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순간”이었다며 “국민세금 수조원이 부실기업에 지원되고 증발하도록 방치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민주의 홍익표 의원은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문제를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우조선해양의 추가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4조2000억 원대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적혀 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속칭 서별관회의를 포함한 조선해운산업의 부실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더민주 전원이 발의한 상태”라며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 없이 의원들이 발의한 국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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