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7% "탈세 처벌 강도 낮아"

'2015년 국세행정포럼' 개최…"과세 인프라 지속 보완해야"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국민 대다수는 탈세에 대한 처벌 강도가 약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 국세청 후원으로 열린 ‘2016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임금노동자 및 개인사업자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박 센터장에 따르면, 먼저 응답자의 98.5%는 ‘세금 납부는 국민의 기본 의무’라고 답했다. ‘세금을 속이는 사람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탈세 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응답도 각각 96.1%, 93.5%나 됐다. 박 센터장은 “절대 다수의 납세자들은 성실 납세에 대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마음가짐 및 태도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성실 납세 의식이 형성된 요인으로는 탈세 처벌·발각 가능성 강화 등 억제 요인, 과세 과정의 공정성 요인, 성실 납세자에 대한 혜택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많은 납세자들은 탈세 적발 가능성(70.0%)과 처벌 강도(86.8%)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탈세의 원인으로는 약한 처벌(44.6%), 개인적·사회적 규범의 부족(19.4%), 불충분한 세무조사(14.4%) 등을 지목했다. 응답자들은 탈세의 효과적 대응 수단으로 처벌 강화(51.5%), 납세자 인식 개선(13.6%), 금융정보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접근 강화(8.4%) 등을 꼽았다.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규제 등 제재 강화(45.0%), 체납자 재산추적 인력 확대(24.8%), 과세관청의 정보접근 강화(13.5%) 등이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박 센터장은 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개인적 규범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태도 유도를 위한 교육과 홍보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단기적 접근보다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일관성 있게 실행하고, 납세자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참여형·테마형 교육을 강화 하는 것이 구체적인 방법이다. 박 센터장은 또 서비스 채널별 만족도를 개선하고,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탈세·체납에 대해 박 센터장은 “시스템적으로 탈세 포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과세관청의 금융정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탈세심리 차단을 위해 세무조사를 현재 수준보다 확대하고, 전산기술 발달로 인한 증거자료 훼손, 문서 위조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포렌식(Forensic) 기능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국세청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 국세청 후원으로 ‘2016년 국세행정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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