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세 인상 검토해야"

미세먼지 종합대책 발표…'여야정 협치기구' 설립 제안도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민의당은 19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경유세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의 신용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데이터에 근거해 (경유차가) 수도권 초미세먼지 오염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고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도 많이 배출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다소 갈등의 소지가 있더라도 경유 에너지 세제 재검토를 포함해 오염을 저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신 의원은 “경유가격 인상이 발생해 영세사업자가 타격을 받는다면 경유세 증가분은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등 영세사업자가 실질적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잘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또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과 에너지수급 대책 협치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전기료 인상 등 민감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로 풀기 위한 ‘대국민 토론회’ 개최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비용 수반 사실을 더 이상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며 “오염원 중 비중이 큰 석탄화력발전을 청정발전으로 대체하는 과제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협치의 출발점으로 삼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차량별 정확한 오염발생량에 대한 조사와 산정 후 ‘오염 발생자 부담 원칙’ 적용 여부를 검토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신 의원도 “오염 발생자 비용부담 원칙의 적용 기반 마련을 위해 오염 측정 장치인 TMS(Tele-Monitoring System)의 적용대상과 측정대상을 확대하고 측정값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기 환경오염 관련 데이터 수집과 정보관리 기술 확보를 위해 전국 미세먼지 측정망을 기존 506곳에서 1000개 이상으로 확충하는 등의 통합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이외에도 미세먼지 대책 방안으로 ▲국제 수준의 미세먼지 관련 제도·기준 정비 ▲국민건강피해 실태파악 및 대책마련 ▲오염저감기술 실용화 및 산업화 지원 ▲외부 유입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유엔 등 국제기구의 환경 의제화 검토 등을 제안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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