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과징금 경감

시장 자율규제 전환…공정경쟁 환경 조성

[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통신사업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와 제재 중심에서 시장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고 불공정행위와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회사 임직원들이 법규·윤리 또는 정책을 준수하도록 상세한 업무절차와 윤리강령 제정,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사전점검 등을 포함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일방적인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해 공정경쟁 질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되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자문기구 운영 ▲자율준수 편람 제작 ▲자율준수 교육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자료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방통위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운영 실적이 우수한 사업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인센티브와 연계된 운영실적 평가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업이 사후규제 대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감소시켜 대외 신인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며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사진/뉴시스

 

서영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