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정책, 청년실업 해결책·복지정책 방향 차이 뚜렷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각각 경제분야 총선공약을 내놨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새누리당은 기업의 고용여력 확대 필요성을, 더민주는 구직자들의 취업활동 지원을 강조하는 등의 차이도 뚜렷했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우선 배치한 새누리당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 특히 대기업의 투자·고용 여건을 우호적으로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구조조정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축인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고용 여력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와 관련해 새누리당 강봉균 선거대책위원장은 "소득분배와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을 이대로 놔둘 수 없다"며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 임금의 절반만 받는 것은 어떻게든 노력해 (임금 수준을) 확대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최저임금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인상시키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당의 복지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더민주와 가장 큰 각을 세우며 ‘선별적 복지’ 노선을 분명히 했다. 그는 "노인의 50%가 노후대책이 없는 게 현실인데 이들에게 대책이 집중돼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더민주가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하는데 노후대책이 돼있는 사람에게 한달에 10만원 더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강 위원장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주택경지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조금 확대했다"며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이 집을 사기 위해 그 사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것으로, 우리나라는 돈을 빌리고 2~3년 있다가 갚으라는 주택대출 제도인데 반해 선진국은 일하는 동안 20년 이상에 걸쳐 갚으라는 것"이라며 "장기 분할 상환제도로 주택대출 (형태를) 바꾸면 가계부채의 뇌관을 제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가 이날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발표한 총선공약 중 경제관련 사안은 ‘더불어 성장’과 ‘불평등 해소’로 요약된다. 그간 더민주가 내놨던 경제 관련 공약을 집대성했다.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한 34만8000개 등 총 70만개의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6개월간 6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채권을 소각해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부채를 면제하고 소멸시효 채권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5만호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본사의 가맹점 대상 고가 인테리어 강요 행위나 하도급에서 부당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이른바 ‘갑질’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단체의 교섭력을 강화하고 성과공유제 확산·개선 필요성도 내세웠다.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 계층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일괄적으로 30만원까지 인상하고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정비할 뜻도 나타냈다. 친환경 에너지산업과 미래형 스마트카 등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7대 미래형 신산업의 발굴·육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용섭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장은 “경제성장의 성과가 특정계층이나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공약의 지향점을 설명했다.

 

최한영 기자 [e-mail]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가운데)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정책공약집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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