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 28일 회담…위안부 문제 타결 시도

한국과 일본이 오는 28일 서울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

 

외교부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방한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열고 “위안부 문제 등 양국간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양국은 하루 전인 27일 국장급 협의를 우선 열기로 했다.

 

기시다 외상의 방한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위안부 문제의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달 2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로 했지만 이후 열린 두 차례의 국장급 협의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연내 타결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무죄 판결, 한일청구권 협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헌법 소원 각하 등이 이어지면서 위안부 협상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핵심 쟁점은 일본 정부의 법적인 책임 인정 문제다.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법적인 문제는 해결됐고, 다만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책임만 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둘째 쟁점은 일본이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다. 한국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며 일본의 요구를 일축해 왔고, 시민사회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세 번째 쟁점은 이번에 합의가 도출되면 한국 정부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해달라는 일본의 요구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은 이날 “누가 어떻게 가해 행위를 했는가를 가해국이 정확하게 인식해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애매하지 않은 명확한 표현으로 국내적·국제적으로 표명해야 한다”며 “사죄가 진지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후속조치가 수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죄로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대협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해야 할 사안으로 ▲일본 정부 및 일본군이 군 시설로 위안소를 입안·설치하고 관리·통제했다는 점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성노예’가 되었고, 위안소 등에서 강제적인 상황에 놓였었다는 점 ▲일본군에게 성폭력을 당한 식민지·점령지·일본 여성들의 피해는 각각 다른 양태이며, 그 피해가 막대했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정대협은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사죄할 것 ▲사죄의 증거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 ▲일본 정부가 보유한 자료를 전면 공개하는 등 진상을 규명할 것 ▲의무교육 과정의 교과서 기술 등 재발방지 조치를 할 것 등을 요구했다.

  

황준호 기자 [e-mail]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율곡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10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 학생이 소녀상에 꽃을 두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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