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재가동, 쟁점 법안 처리는 '불투명'

법사위 등 전체회의 시작…여야, 여전히 입장차 커

여야 대표단 합의로 1월 임시국회가 재가동됐지만 쟁점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쟁점이 없는 법안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노동 개혁 관련 5법 및 경제활성화 법안은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 소관 법안과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 등 406건을 순차적으로 상정하고 심의했다. 이들 법안들은 대부분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이지만 하루에 처리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벼락치기 심사’라는 비판을 면키는 어려워 보인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교문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 활동을 개시했다. 아울러 노동 개혁 쟁점 법안이 걸려 있는 환노위는 22일 공청회를 준비 중이고 23일 법안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묶여 있는 기재위와 산업위 일정은 21일 오후 4시 현재까지 여야간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 활동 개시로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노동 개혁 5법 및 경제활성화 법은 여전히 여야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정부와 여당이 본회의 통과에 주력하는 법안이지만 야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법안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쟁점 법안 연내 처리를 위한 대야 공세의 고삐를 더 당기는 모습이다. 국회의장에 대한 직권상정 압박이 불발되자 이제는 야당에 대한 공세와 여론전을 통해 쟁점 법안 통과를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처리된 법안이나 안건은 ‘물 만난 물고기’”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연내 일괄 처리를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들의 일괄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입장도 여전히 완강하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쟁점 법안들을 직접 하나씩 챙기며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걸러내겠다는 입장이다.

 

최용민 기자 [e-mail]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계류법안 자료를 수북이 쌓아둔 채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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