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고령화 사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반면 평균 수명은 증가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약자층을 위한 복지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복지가 실제로 잘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걱정이 일고 있다. The Guardian 지의 2015년 10월 14일 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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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바람아시아
많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복지에 대한 통계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복지 제도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련 분야의 권위자들은 5년 동안 31%의 실질적 예산이 삭감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경고를 몇 달간 내놓았지만 확실한 증거는 부족했다. (그러나) 이제 그 증거가 있다.
사회복지 정보기관에서 저번 주(2015년 10월 4일~10월 10일) 관련 정보를 공개했을 때,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영국 의회에 부양 서비스 신청이 있었던 180만 명 이상의 사람 중 59%가 아무런 직접적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목을 집중시켰다. 충격적인 수치이지만, 보기보다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 새로운 보호법의 힘은 의회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이나 자선 단체, 커뮤니티 그룹과 연결되도록 돕는 것과 서비스 이용에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조언을 주는 것에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우려되는 수치들이 데이터 더미 속에 숨어있다. 첫 번째로, 가정 간호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가 2012~13년부터 하락하고 있으며, 부족한 지원 속에 상당한 부담을 겪을 뿐 후원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오직 39%만이 원하는 만큼의 사회적 접촉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두 번째로, 병원에서 퇴원한 후 재활 서비스를 통해 성공적으로 지원 받는 노인의 비율이 이전의 상승세완 달리 하락했다. 2014~15년도에 퇴원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82%가량은 자택에서 생활했지만, 나머지 18%는 재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원 후 재활 서비스 자체를 받으려는 환자의 비율도 줄어들었다.
이어서 세 번째로 2013~14년 사이, 그리고 2014~15년 사이 모두에서 치료 중 지연 전송을 겪은 환자 수가 늘어났다.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나 소위 ‘베드 블로커“라 불리는 장기 입원 환자들은 사회복지의 실패 결과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이러한 경우는 2013년~14년 전까지 3년간 감소하고 있었지만 2014~15년도에는 사회복지나 사회복지와 국민 건강 보험 모두로 인한 지연 사건의 평균 횟수가 19% 상승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모습은 사회 복지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며 그 영향은 국민 의료 보험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이는 산업별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바이며 이번 주에 영국 본머스에서 개최되는 NCAS(National Children and Adult Service) 회의에 그들이 참석하는 이유이다. 그들의 목표는 다음 달 정부의 예산 지출 보고에서 계속되는 예산 삭감을 조금이라도 멈추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 보고에 대한 유례 없는 단체 행동에서 위원들과 사회 복지 서비스의 제공자, 수요자들은 “우리는 복지 분야의 관계자로서, 이 분야의 지속가능성이 현재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을 밝힌다. 이번 지출 보고에서 이러한 하향세가 뒤집히지 않는 한, 우리는 사회복지가 필요한 모든 사람의 미래와 국민 의료 보험, 그리고 우리의 사회에 대한 우려를 멈출 수 없다.”라 경고했다.
그들의 수치에 따르면, 2010년부터 50억 파운드 이상의 성인 사회복지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현재 동원될 수 있는 자원과 고령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도와의 격차가 연간 최소 7억 파운드씩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 기업들은 그들의 서비스 요금이 조금이라도 인하된다면 그들은 궁지에 몰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국제 생계 임금으로 2019~2020년까지 8억 파운드 이상의 비용이 더해진다는 사실과 임금 구조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수백 만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외로 하고서도 그렇다.
7월에 정부가 두 달 전의 성명을 철회하고, 국민의 복지비용 부담을 한정하기 위한 정책을 보류했을 당시 지출 보고에서의 재정 지원에 대한 희망은 높아졌다. 그것은 5년간 60억 파운드 규모였으며, 의회는 그 금액이 복지 시스템을 구제하는 데에 쓰이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그 이후 장관 차원에서 아무런 언급도 없어 복지 분야 관계자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지난주의 회의에서 보건부 장관인 제러미 헌트는 그의 연설에서 이 문제를 살짝 언급하는 데 그쳤고 데이비드 캐머런은 어설픈 아동 복지에 대해 언급하며 이러한 복지 제도는 “자국의 위상을 실추시킨다”며 개선에 실패한 의회 부서들을 “대체”하겠다는 협박 조의 말을 반복했을 뿐이었다.
보건부 장관 헌트와 교육부 장관 니키 모건은 모두 NCAS 회의에 참석을 거절했다. 이는 사회복지가 다시 찬밥신세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공공 사회 복지부 장관 알리스테어 버트는 참석하여 연설할 예정이다. 영국 국민 의료 보험 총재인 사이먼 스티븐은 지난주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창의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였으나 본머스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지속가능 청년협동조합 바람>의 대학생 기자단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YeSS)>에서 산출하였습니다. 뉴스토마토 <Young & Trend>섹션과 YeSS의 웹진 <지속가능 바람>(www.baram.asia)에 함께 게재됩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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