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검사, 대부분 지방 근무…서울 1명뿐

김진태 의원 "도입 취지 무색…법무부, 조치 취해야"

변호사 경력으로 채용된 검사 대부분이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경력직 검사는 출신지, 기수와 상관없이 대부분 지방으로만 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력직 검사 총 32명 중 서울 근무 경험자는 3명에 불과하고, 현재는 단 1명만 서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11년 채용된 경력직 검사 11명 중 3명이 서울로 발령받았지만, 2012년부터 현재까지 채용된 경력직 검사 21명 중에서는 단 1명도 서울로 발령받지 못했다.

 

김진태 의원은 "경력직 검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변호사 경험을 가진 능력 있는 인재를 검사로 채용하고자 도입했는데, 수사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 지역에 단 1명만 배치하는 것은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을 지방에만 배치하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 경향교류의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법무부는 균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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