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하는 20~30대 증가세

캠코 학자금 채무조정 신청자 13% 중도탈락…청년부채 심화

정부가 지원하는 개인 신용회복 프로그램 중 하나인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하는 20~30대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실이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자 수' 자료에 따르면 20~30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2013년 4만2794명, 2014년 5만5772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6월말을 기준으로 5만983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대, 30대 각각의 채무조정 신청자 수를 살펴보면 20대가 ▲2013년 1만655명 ▲2014년 1만2611명 ▲2015년(6월 말 기준) 1만 2819명으로 증가했다.

 

30대는 ▲2013년 3만2129명 ▲2014년 4만3161명 ▲2015년(6월 말 기준) 4만7011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이같은 현황은 캠코가 취급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 채무조정 약정자 수를 제외한 것으로, 올해 6월 말 현재 이미 지난해 국민행복기금 20~30대 채무조정 신청자수를 상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말 집계될 20~30대 채무조정 신청자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2014년 9월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을 연체중인 5만8600명의 채권 1595억원을 인수했으며 이중 올해 6월까지 2만9927명의 채무 914억원에 대해 이자 전액과 대출원금의 30~50%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약 3만여 명 중 12.9%에 해당하는 3900명이 3개월 이상 채무를 연체하면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에서 중도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의 평균 나이는 29세이며 평균채무액은 533만원,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은 83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6월 말 기준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약정자 연령 현황에 따르면 20~30대가 전체의 96.1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돼 청년부채 문제가 각종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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