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현장 임금체불, 올해 7월까지 39억원

박수현 "해당 업체에 강력한 제재 방안 강구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장의 임금체불이 올해 7월 말 기준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새정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공사현장의 임금체불은 7월 말까지 117건 총 39억1853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건, 11억3264만원으로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22건, 7억8465만원) 등 수도권에 전체 임금체불액의 63%가 집중돼 있다.

 

체불 유형별로는 ▲임금이 76건, 12억403만원 ▲자재·장비는 34건, 21억6411만원 ▲기타 7건, 5억5039만원 순으로, 자재·장비에 대한 체불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LH자료는 자체 조사를 통한 집계가 아니라 민원접수를 취합한 것으로, 임금체불 규모는 이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매년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건설업계의 낙후성을 그대로 증명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임금체불 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임금체불 문제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과 비교해도 임금체불건수는 작년 274건, 임금체불액은 74억원 수준인데 올해 7월 말 기준 117건에 39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 같은 추세로는 올해 임금체불 규모가 2014년 74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LH는 근설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2012년부터 시행하면서 입찰 공고된 모든 건설공사에 제도를 적용한 바 있다. 지급확인제를 통해 노무비를 근로자가 등록한 전용통장에 매월 지급해 임금체불을 막는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지급확인제 실시 이후에도 임금체불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급확인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LH 자체적으로 임금체불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 근절과 노임체불 방지를 위해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은행연계 대금지급 확인제도, 체불업체 이력관리제도 등 운영을 내실화 하고 상습위반 현장에 대해 하도급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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