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경기상황에 대해 "하강 속도가 완화되고 있으나 하강 추세에는 변함이 없다"며 경고의 뜻을 내비쳤다.
취임 백일을 맞아 19일 오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윤 장관은 "현재 바닥을 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경기회복 강도가 약할 뿐 아니라 실제 경제운용의 중심이 되고 있는 민간부분의 자생력이 충분치 않고 대외요건도 마음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올해 유동성 회수 안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중유동성 과잉 우려를 증명하듯 이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먼저 현재 소비나 설비투자가 부진해도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 과잉유동성을 보여주는 상황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경기가 회복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긴축으로 가게되면 경기회복에 찬물은 끼얹게 된다"고 답했다.
그는 이에 대해 1920년대 대공황과 일본 장기침체를 예로 들며 "경기 회복 타이밍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장기 불황으로 이어졌다"며 현재 시점이 유동성 과잉 상태가 아님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유동성 확장 기조를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지적으로 자금 흐름이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만 정책기조를 바꿀 의사는 없다고 단정지은 것.
M1(현금,은행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 단기자금으로 구성된 협의통화) 중심으로 단기유동성은 늘고 있지만 전체 유동성 상황을 보여주는 M2(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예금, 적금상품 등을 포함)를 보면 별로 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최근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그 정도로 시급히 서둘러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 "6월말 대기업 구조조정 추진"
윤 장관은 이날 선진국 사례를 들며 "선진국에서는 구조조정이 상시에 이루어진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기채용 등 특정기간 중심으로 채용과 퇴출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선진국에서는 인력이 들고나가는 것이 1년 내내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금까지 건설·조선·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데 이어 앞으로 중견기업 이상 45개 대기업에 대해 5월말까지 주채권은행이 재무개선 약정을 맺어 구조조정 방향이 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6월말까지는 이같은 방법으로 개별 대기업 구조조정이 추가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서는 "정말 제고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해외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지적하는 부분이 노동시장 경직화"라고 말했다.
또 공공부문의 노동유연화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돼 도덕적 해이가 생기기 쉬운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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