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개입 부적절" 새정치 "하한선 법제화"

최저임금 결정 임박…여야. 인상폭 논쟁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활동시한(29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상폭을 둘러싼 정치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동결’과 ‘1만원 보장’ 사이에서 노사 간 지루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야권은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을 촉구하며 노동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촉구하는 팻말 퍼포먼스를 벌였다. 새정치연합은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노동자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법제화한 뒤, 단계적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면 최저임금위원회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 여당도 책임 있게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새정치연합은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이인영 의원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의원모임’을 발족해 토론회 개최, 기자회견, 대학 캠페인, 각 분야 최저임금위원 간담회 개최, 최저임금 인상 런치문화제 참여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의원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면서 “또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는 길이기 때문다. 5580원을 받아서 점심을 먹을지 말지 망설이는 청년들이 있다. 청년들의 아픔이 치유되도록 최저임금은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최저임금 결정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또 새정치연합이 매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새누리당은 내년도 기준으로 7~8% 수준의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법제화에 대해 당에서 논의된 적이나 공식적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은 없다”며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정치권이 끼어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이 더 복잡해지는 등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우려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mail]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표와 최고위원들, 최재성 신임 사무총장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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