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과 핀테크 대출 등 정책금융이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올해 20조원 공급을 목표로 했던 기술금융은 이번달 중으로 목표액을 모두 채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핀테크 기업에 대한 대출도 목표 조기 달성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핀테크 대출은 지원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기술금융은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정책금융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1월부터 지난 15일까지 모두 540억원, 기업은행은 3월부터 지금까지 274억원의 핀테크 대출을 공급했다. 금융당국은 각각의 은행을 통해 1000억원씩의 핀테크 대출을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산업은행은 이미 목표의 절반을 넘겼다.
이들 은행들은 영업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하면서 핀테크 대출을 독려하고 있다.
문제는 핀테크 대출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데 있다.
신한·KB·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핀테크 기업에 대한 대출을 따로 분류하지 못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따로 집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삼성과 LG도 핀테크 사업을 하는데 이들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핀테크 대출로 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금융당국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핀테크 대출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면서도 그 범위는 은행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나 컴퓨터, 포털 관련 기업이면 대체로 핀테크 기업으로 분류해 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정책금융인 기술금융도 지난달 말까지 올해 목표치에 육박하는 실적을 내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은행권의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25조8006억원이다. 올들어 4월까지 넉달동안 이뤄진 기술신용대출만 17조원에 육박한다.
지난 3월과 4월 각각 6조원 안팎의 기술금융이 공급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달 중으로 연간 목표치를 모두 채울 전망이다.
기술금융 실적이 은행혁신성평가에 반영되면서 은행들이 기존 대출을 이름만 바꿔 공급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까지 기술금융을 공급받은 기업 10곳중 7곳이 은행의 기존 거래 기업인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기술금융 과열 양상을 억제하고 속도조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은행간 양적 경쟁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6월초 기술금융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관련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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