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중복 공시 통일…개선안 마련할 것"

"자율 공시 확대, 해명 공시 도입 검토"

"기업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기관이 세 곳이라, 실무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점이 많을 것이다. 각 기관별로 중복되는 공시 서식은 통일해 편의를 돕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현장에서 기업 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기업 공시 담당자와 공시 수요자,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한국상장협의회 전문가 등 11명이 참석해 현행 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임 위원장은 "기업이 공시를 해야 하는 기관이 금감원, 거래소, 공정거래위원회 세 곳으로 나뉘어있는데, 서로 알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 서식도 각각 다른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공시 담당자 입장에서는 서식이 어렵고 복잡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실무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각 기관이 동일하게 쓰고 있는 공시 서식은 통합하도록 할 것"이라며 "금감원과 거래소를 통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다음 주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시 서식 규정이 개정될 경우 충분한 사전 안내가 선행돼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서상원 농심 주식 담당 실무부장은 "제출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서식이 바뀔 경우 열흘 전에 작성한 내용을 재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국에서 배려를 해 달라"며 "제출 기한이 임박한 시점이라면, 전자공시시스템의 팝업 메시지를 통해 알려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공시 서식 규정이 자주 바뀌는데 매번 쫓아가기 버겁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 금융위 소관 법규를 고칠 때 의견 수렴과 현장 의견 반영 절차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가피한 불성실 공시의 경우 사안을 분리해 취급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임 위원장은 "불성실 공시는 경중을 가릴 필요가 있다"며 "약간의 실수와 고의적 허위 공시를 분리해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공시 작성 통합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공시 담당자가 데이터를 모아서 일일히 각 기관에 공시했는데, 업무과 과중한 부분이 있었다"며 "그것보다는 실제로 자료를 가진 현업 부서가 데이터를 직접 입력한 후 공시 담당자는 수치만 확인해 공시하는 쪽이 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시스템 조성은 거래소, 상장협과의 논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그는 "부담없고, 쉽고, 중복 없는 인프라를 만드는 방향의 기업 공시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자율 공시는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해명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혜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