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명중 6명, 세액공제→소득공제로 돌아가야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 10명중 6명은 연말정산 세법 보완대책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것보다 소득공제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달 회원 7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비·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법률안에 대해 65.1%(480명)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오히려 설문참여자의 58.5%(431명)는 세액공제율 인상보다 소득공제 전환이 낫다고 답했다.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 또한 6.6%(49명)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34.9%(257명)에 그쳤다.

 

소득구간별로는 연봉 7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194명) 사이에서 소득공제로 전환해야 하는 의견이 62.4%(121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5500만원 이하에서는 57.7%, 5500만∼7000만원은 55.1%로 모든 소득구간에서 소득공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지난달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연말정산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단순히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연말정산 논란으로 제기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세액공제 항목의 소득공제 환원을 보완대책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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