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경제정책)'구조개혁'에 방점..노동개혁은 시작부터 '반쪽짜리'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우리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에 방점이 찍혔다.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그 동안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던 핵심분야가 그 대상이다.

 

하지만 구조개혁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노동분야는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지난 19일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분야 구조개혁 방안 합의를 위해 열린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회의는 자정을 넘겨가면서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불발됐다.

 

'각론까지 담은 합의안'을 원한 정부와 '큰 틀의 합의가 담긴 논의개시 선언'을 원한 노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타협에 실패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방향 발표 전에 큰 틀의 합의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도도 수포로 돌아갔다. 벌써부터 구조개혁이 '반쪽짜리'에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핵심분야의 구조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오래 전부터 수차례 공식적인 자리에서 '구조개혁'을 언급한 바 있다. 지난 1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최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핵심분야의 구조개혁을 본격화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재차 밝혔다.

 

우선 정부가 내년 구조개혁에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노동분야'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등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던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칼날을 겨눈 것이다.

 

하지만 시작부터 노사정간의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험난한 길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19일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의 마라톤 회의만 봐도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문 채택은 불발됐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상당한 난상토론과 진통을 겪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합의문안에 대해 대체로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몇 가지 사안에서 이견을 보였으며 노사정 대표자 회동을 통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자칭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노사정위원회가 노동부 개악안을 그대로 받아 위원장의 사퇴까지 들먹이며 노동계에 대한 합의 종용에 가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노사정위원회 논의만을 고집하는 것부터가 노동자의 요구를 배제하려는 것이며, 정부와 사용자가 사실상의 결정권을 손에 쥐고 가겠다는 의도"라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논의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사정위가 식물기구라는 말 등은 유감"이라며 "노사정위 대신 새로운 틀을 만들자는 일부 노조의 의견은 무의미하며, 환경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협의체가 생기더라도 현재의 노사정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양대노총이 노사정위에 들어와 체제안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고 합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타협에 실패했지만 정부 의지는 강하다. 합의가 없더라도 정규직 종합대책 등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노측과의 극심한 갈등과 더불어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반쪽자리'에서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연금개혁'도 정부가 들여다보고 있는 구조개혁 분야다.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입법 노력을 강화하고 군인·사학연금의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운용체계를 개편하고, 오는 2016년 말 건강보험 재정지원 만기도래에 대비해 재정지원 방식 등을 재점검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도 현재 공무원노조 등 집단 저항에 부딪혀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군인·사학연금 개혁 등 다른 개혁안이 얼마나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심지어 개혁안에 대한 뚜렷한 내용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서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 검토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금융산업 등 금융분야의 구조개혁도 예고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내년에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해 금융과 실물분야 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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