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 총경비 11.3억..국감 내실화 필요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올해 10월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국정감사를 통해 총 11억3500만원의 경비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5600만원을 지출한 셈인데 혈세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외유성 국감을 자제하고 국감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6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개한 '제19대 국회 국정감사 경비' 자료를 보면, 올해 국감에서 국회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원회가 지출한 총 경비는 11억35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임위당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된 셈이다.

 

국감 경비는 매년 감소세다. 지난 2010년 국감에서는 11억5900만원, 2011년에는 11억5200만원, 2012년에는 15억1600만원, 지난해 국감에서는 12억5800만원이 지출됐다.

 

올해 상임위별 경비 지출규모는 외교통일위원회가 가장 많은 4억2600만원을 썼고, 국토교통위원회도 1억300만원을 썼다.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7600만원)와 농업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6600만원), 법제사법위원회(5300만원)도 비교적 많은 돈을 사용했다.

 

반면 여성가족위원회는 가장 적은 900만원을 사용했으며, 정보위원회(1300만원)와 국회운영위원회(1500만원)도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국감을 치뤘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국감 총 경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된 금액은 실제 국감 경비의 일부분"이라며 "해마다 500여개 기관이 국감을 준비하고 국감을 위해 국회가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는 점, 국민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비용지출은 이보다 더 크다"고 말했다.

 

이에 2주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피감기관 호통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외유성 국감을 지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연도별 국회 국정감사 운영경비 현황(단위: 천원, 자료=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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