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회 "이통사 장려금 휴일 야밤에 기습 지급"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이통 3사가 지난 2일 발생한 '아이폰6 대란'의 책임을 유통점에 전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그렇다면 과도한 장려금을 휴일 야밤에 기습적으로 지급한 의도를 해명하라"고 5일 촉구했다.

 

앞서 방통위와 미래부도 이통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키워 불법 보조금을 방조했다고 판단했지만, 이통 3사는 이날 일제히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아이폰6 대란은 일부 유통점이 지원금 지침을 어긴 탓"이라고 발뺌했다.

 

유통점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를 키우면 위법이지만 이통사가 유통점에 주는 장려금은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아 이번 대란의 실질적인 책임 화살은 유통점 쪽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KMDA는 이날 공식 자료를 통해 "방통위와 통신사는 대란의 책임을 유통점에 떠넘기지 말고, 현재 진행 중인 유통점 단속과 처벌을 중단하라"며 "통신사는 유통 최약자인 일반 유통점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과도한 장려금을 휴일 야밤에 기습적으로 지급한 의도에 대해 밝히고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KMDA는 "특히 대란은 몇개의 불법 온라인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발생했는데 주범인 이들과 원인을 제공한 통신사는 놔두고 영세한 유통점만 몰아세우고 있다"며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불법 온라인 업체를 통해 촉발된 대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유통점과 소비자가 떠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유통점은 뒤늦은 정보와 단말기 부족으로 원활한 판매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 대란으로 정상 판매한 고객에게까지 환불 및 취소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는 것.

 

KMDA는 "미래부와 통신 3사가 아이폰 예약가입자 불편해소라는 명분 하에 지난 10월31일 갑작스럽게 주말 전산을 오픈하면서 불법 온라인 판매망을 열어준 셈"이라며 "전산 오픈과 아이폰 출시로 보조금 대란 징후가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통신사가 일선 유통점에 어떤 주의나 경고 조치 없이 수수방관했다"고 지적했다.

 

KMDA는 이어 "차별을 없애고자 만든 단통법 시행 한 달 만에 대규모 차별이 재발했다"며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할 때 가계통신비 절감과 차별 없는 이용자를 위한 단통법은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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