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국가채무에서 지방정부 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 채무가 8월말 기준으로 51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500조원을 돌파한 이후 한달 사이 8조원 가까이 늘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은 늘린 반면 세수는 잘 걷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고채 상환이 없는 달에는 국가채무가 더 커보이는 영향도 작용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11조1000억원으로 전월(503조3000억원)보다 7조8000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 8월 국고채권이 7조1000억원, 국민주택채권이 8000억원 늘어나면서 505조9000억원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 국가채무에 대해 "국고채 발행은 매달 균등하게 이뤄지나, 만기가 도래한 국고채 상환은 연중 4회(3,6,9,12월)만 이뤄져 상환이 없는 달에는 국가채무가 커 보이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과 12월에 예정된 국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향후 국가채무는 8월 수준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아울러 1~8월 정부의 총수입은 230조8000억원, 총지출은 24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10조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에서 발생한 흑자를 제외한 실질 재정수지인 관리재정수지는 34조7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8월 재정수지 부진은 국세와 세외수입은 감소한 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 등으로 총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해 재정수지도 8~9월에 저조한 수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3분기 부가세 납부 등으로 연말까지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세수실적은 여전히 부진했다. 8월까지 국세수입은 136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 줄었다. 세수 진도율은 63.1%로 지난해 같은 기간 8조5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펑크를 보였던 67.8%보다 4.7%포인트나 낮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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