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재정차관 "적자재정, 당분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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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사진)이 향후 재정정책과 관련해 적자재정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차관은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본적으로 복지지출은 줄지 않고 있고, 세입여건도 좋지 않다"면서 "적자재정은 당분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출구조개혁을 하고 있다. 의무지출같은 것도 진짜 의무지출인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재량지출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그러나 "재정지출을 줄이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세수입이 줄어서 다시 재정지출을 줄이는 악순환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신임 부총리가 취임하시면 재정지출을 줄이면서도 내수를 활성화해서 선순환구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4월까지의 세수진도비가 대규모 세수펑크가 났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5월말) 실적이 나올 예정"이라며 "작년 진도비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이 차관은 세수부족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대해서도 "국가재정법상 세입경정만을 하는 추경은 관련 규정이 없다. 재정당국으로서도 난감한 부분"이라며 "여러가지로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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