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377조원 요구..복지↑ SOC↓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주요 정부 부처들이 나라 살림을 담당하는 기회재정부에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로 377조원을 요구했다. 전년 대비 21조2000억원(6.0%) 증가한 규모다. 주로 복지·교육 등 8개 분야는 전년 대비 증액을, 사회간접자본(SOC)·산업 등 4개 분야는 감액을 요구했다.

 

ⓒNews1

 

기획재정부는 26일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77조원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 요구 규모는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해 예년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요구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여기에는 신규사업 등에 대해 재원대책 제출을 요구하는 페이고(Pay-Go) 적용 등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복지, 교육, 문화, 연구개발(R&D), 국방, 외교·통일 등 8개 분야는 전년 대비 증액을 요구했다.

 

복지는 기초연금과 4대 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로 올해보다 10.8% 증가한 118조원을 요구했다.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 국고지원 요구, 국가장학금 지원 등으로 10.7% 증가했다.

 

게임, 영화 등 문화콘텐츠 사업 투자 확대와 평창 동계 올림픽 인프라 확충 등으로 문화 분야에서도 6.3% 증가했다. R&D 분야는 창조경제 확산,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중심으로 6.1% 늘었다.

 

국방 분야도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올해보다 7.5% 증가한 예산을 요구했고, 외교·통일은 경제협력외교 강화를 위한 수요국 맞춤형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으로 5.1% 증가했다.

 

재난안전 관리 강화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3%, 세종청사 유지관리비 등으로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2.9% 각각 늘었다.

 

반면에 환경와 SOC 분야는 예산이 줄었다. 환경은 수질개선 및 상하수도 시설 투자 내실화 등으로 올해보다 2.5% 감소했고, SOC는 4대강 소요로 늘어났던 투자에 대한 구조조정 및 기존시설 운영방식 개선 등 투자 효율화로 7.5% 줄었다.

 

이차보전 확대 등을 통해 농업 SOC 투자 조정 등으로 농림 분야도 2.1% 줄었다. 산업 분야도 신용보증기관 운영 개선을 통한 신규출연 최소화 등으로 1.7% 감소했다.

 

기재부는 오는 9월 23일 국회 제출시까지 향후 3개월간 정부안 편성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재부는 안전예산은 포괄범위를 재분류해 체계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등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구조를 정상화할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