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 감정평가 대책 마련..감평협 감사 실시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교통부가 고무줄 감정평가 등 감정평가업계의 비정상적 관행 개선에 들어갔다. 민간임대아파트 한남더힐의 분양전환가 논란이 계기가 됐다.

 

국토부는 19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부실감정평가에 대해 원점부터 재검토, 원인을 파악한 후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학계·연구원·감정평가사·공무원 등으로 부실평가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반을 구성했으며, 오는 8월초까지 부실평가 발생 원인을 파악한 후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감정평가 전반에 대한 업무감사를 통해 부실평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6월 중 한국감정평가협의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토부는 한남더힐 부실평가 관련자인 해당 감정평가사 및 법인에 대해 협회 업무감사가 끝난 후 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평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정평가업계 스스로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만틈 감정평가업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해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남더힐(사진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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