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자는 목소리에 빠지지 않는 비교 대상이 있다. 국민연금이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219만원이었으나, 국민연금은 84만원에 그친다는 얘기부터 시작해 소득대체율, 수익비 등 많은 영역에서 공무원연금이 우월하지만 10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는 식으로 비판이 전개된다.
이런 설명에 국민의 분노, 정부의 의지가 더해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마땅하다는 주장은 힘을 얻는다.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무원은 규모가 커졌고 평균수명도 늘었는데 예전처럼 박봉도 아니다"라며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면 박근혜 정부 2년 차인 올해가 적기"라고 설명했다.
민간처럼 실질적 퇴직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원 쪽 반발도 거세지만, 민간기업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잇따르고 있어 개혁 여론을 넘긴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국민의 연금!
문제는 국민연금이다. 공무원이 연금을 국민보다 많이 받으니 국민연금 수준을 높이자는 얘기는 거의 없다. 화살이 공무원연금으로 향할 뿐이다.
사실상 연금을 준다고 했다가 뺐고 있는 정부가 국민과 공무원을 다투게 하는 양상으로 보일 정도다.
지난해 1인당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은 36만9000원에 불과했다. 은퇴한 부부의 최저 생활비 133만원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지난 1988년에서야 도입되는 등 역사가 짧은 탓도 있으나, 정부가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다시 40% 수준으로 낮춘 것도 원인이다.
연금이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 것도 아니다. 지난 201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국민연금을 받은 사람은 31.2%, 공무원연금의 경우 3.2%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포함한 우리나라 복지 지출은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9.8%에 불과해 50여 년이 지나야 복지 선진국 스웨덴의 작년 수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저성장이 이어지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더 내고 덜 받게 해야 한다는 분석이 주류다.
◇"기초연금·퇴직연금 보완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해야"
전문가들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 제도를 보완해 국민의 노후를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이미 두 차례 개혁된 국민연금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란 점에서도 그렇다.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상향 조정하려면 또 다른 사회적 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아직 정착되지 않은 퇴직연금과 급여 수준이 낮은 기초연금은 보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구조를 갖춰가고 공적부조 형태인 기초연금으로도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중·고소득층은 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빈곤층이 더 늘어나 공적부조 대상자가 증가하면 결국 중·고소득층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공무원이든 고소득자든 조금씩 양보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들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동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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