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과세 기준 완화..시장 '냉랭'

"시장 분위기 살리는데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

[뉴스토마토 문정우·방서후기자] 정부가 13일 임대소득 과세완화조치를 발표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다.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 등은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임대소득 과세로 매수세가 위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다.

 

앞으로 연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 기준으로만 분리과세·비과세를 적용키로 하며, 비과세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토록 했다.

 

또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중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 임대소득이 발생해도 72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부담토록 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전세 보증금 과세는 과세 원칙을 존중하며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법안 발의 전에 더 논의키로 했다. 

 

당정이 매수세 회복을 위한 임대소득 과세 완화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A중개업소 대표는 "급매물 외 거래는 거의 안되고 있다"며 "임대소득이란게 언젠가는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적용시점이 맞지 않았다. 임대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 시장 활성화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B 중개업소 관계자도 "실제 거래뿐만 아니라 매수문의도 엄청 줄었다"며 "매수자들이 소득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데, 완화든 뭐든 앞으로도 시장이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철웅 마들공인중개사 대표는 "실제 집주인들이 임대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메기겠다는 큰 틀은 변함이 없어 매수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꽤 있다"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책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편"이라며 "실제로 세금 폭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대부분 전문가들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은 "(이번 개선안이)시장 분위기를 살리는데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나왔던 전반적인 내용을 끌고 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에서는 좀더 활성화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만 더 강해진 셈"이라며 "시장에 와닿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매수자들의 관망세는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상길 서준디엔씨 대표도 "올해 초 주택시장이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다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나오면서 좋았던 분위기가 위축되다 보니 두 번이나 수정되는 상황까지 왔다"며 "임대소득 과세 기준액이 3000만원까지 완화되거나 전세금 과세를 재논의할 것이라는 기대에 못 미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소득 과세원칙이 유지되도 투자수요는 줄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혜현 렌트라이프 대표는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 그래도 수익형 부동산 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수요는 꾸준한 편"이라며 "그런 수요가 주택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주춤한 감은 있지만 결국은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김 대표는 "이미 상업용 부동산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고 주택 임대소득 과세도 아예 없던 것을 새로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았던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 관련 때문이라도 투자 문의가 늘었고 앞으로도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소득 과세 보완조치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문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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