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위원 "아직 방통위 정상화 아니다"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고삼석 위원의 합류로 출범 두 달 만에 5인 체제 진용을 갖춘 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전체 회의를 열었다.

 

시작 전 미리 자리한 네 명의 상임위원들은 가볍게 담소를 나눴지만 회의가 곧 시작되자 다소 무거운 긴장감이 회의실을 감돌았다.

 

여권측의 자격 요건 미달 주장으로 임명이 거부되다 지난 9일에서야 임명된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며칠 언론에선 이제야 방통위가 정상화됐다고 평가했다"며 "그러나 인적 구성요건의 충족만으로 방통위가 정상화됐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특히 고 위원은 그동안 바깥에서 지켜본 방통위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점에 일침을 놨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보도참사'라는 신조어가 나타났고, KBS와 MBC를 주축으로 한 공영방송의 역할 부재까지 이어지며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통위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

 

고 위원은 "'할 수 없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라고 강조하며 "언론과 국민이 자유롭게 말하고 표현할 권리가 억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 압도적 추천을 받아 방통위원에 임명된 만큼 눈과 귀를 항상 열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노력하겠다"며 "법이 정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방통위원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위상을 정립하고 사회적 책무를 확립해야 하는 방통위의 과제를 강조했다.

 

고 위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시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이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영방송을 둘러싼 '낙하산 사장' 논란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근절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고 위원은 "방송과 통신영역이야말로 돈보다 사람이, 기업보다 소비자가, 사익보다는 공익이 더 강조돼야 한다"며 "제3기 방통위 임기 동안 대화와 타협, 존중과 배려, 이해와 양보 등이 위원회 운영의 기본 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고 위원의 모두발언에 대해 이기주 상임위원은 "공감가는 부분도 있고 각오를 다지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방통위의 역할 방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반론하기도 했다.

 

고 위원은 이에 대해 "그동안 관찰자로서 위원회 활동을 지켜보며 느낀 바를 얘기한 것"이라며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사안인 만큼 스스로 낸 비판의 목소리가 화살이 돼 돌아오지 않도록 나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 안건은 '2015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이었으며 고 위원은 직접 참석한 첫번째 회의인 만큼 예산안을 꼼꼼하게 지적하면서 "제3기 방통위의 정책기조와 신사업 방향이 명확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5인 체제가 갖춰진 방송통신위원회.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고삼석 상임위원, 허원제 상임위원, 최성준 방통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발언 중인 고삼석 상임위원(사진=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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