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소협 "공정한 경쟁, 통신 소비 합리화 위해 힘쓸 것"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 10개 회원단체와 이동통신 3사는 10일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통신소비자 주권 회복을 위한 이동통신사업자와 소비자단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이통사와 소비자 간의 소통 능력을 강화하고 품질·서비스·가격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통사와 소비자단체는 각각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과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을 비롯해 이덕승 소협 회장과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 전인성 KT 부사장,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 등이 이통사업자 대표로 자리했다.

 

◇전인성 KT 부사장·이형희 SKT 부사장·이덕승 소협 회장·유필계 LGU+부사장이 서명한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김미연 기자)

 

김주한 국장은 "통신사 입장에선 당연히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 추구가 목적이 되겠지만 이익 추구는 소비자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같이 가야 하고, 또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들이 통신 소비를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통신비 구성 요소는 크게 단가(통신요금수준, 단말기 가격 등)와 사용량(음성·데이터·문자 사용량, 단말기 교체 주기 등)으로 나뉘는데 특히 단말기 가격이 비싸고 교체 주기가 빠르다는 점에서 세계 최대 수준의 가계 통신비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휴대폰이 통신 기능에서 컴퓨터 기능으로 넘어가고 있어 소비량을 줄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요금과 교체주기, 단말기 가격을 낮춰가는 과정에서 각 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통사업자들은 통신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 수용해 선택권을 강화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단말기 보조금 위주의 소모적인 마케팅에서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통한 공정한 마케팅 활동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은 "그동안 각 사업자와 정부가 여러가지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행해온 일들에 부족한 면이 많았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빠른 성장보다 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다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인성 KT 부사장도 통신시장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시점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전 부사장은 "단통법이 통과되면서 통신사업자들이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요금구조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KT를 포함한 모든 이통사와 정부가 같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은 "아무리 험하고 과격한 경쟁이더라도 '독점'과 '담합'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자세를 낮추고 바람직한 경쟁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교육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고, 거래조건과 서비스수준, 가격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해 소비자권익 향상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덕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축구 경기에서 반칙을 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판이 휘슬만 많이 불기보다 게임이 물흐르듯 진행되도록, 선수들이 실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준 높은 경기를 위해 더 중요하지 않느냐"며 "통신시장에서도 규제 자체에 의존하기보다 사업자와 소비자단체, 정부 간의 협약과 실천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기영 공동대표가 낭독한 협약서에도 소비자 권리 증진이 재차 강조됐다. 특히 불완전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정책을 강화해 정보유출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